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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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천지인 1 태평양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주교 2 김형성 1 김민선 1 유철균 1 양계성 1 문강배 1 김덕현 1 임병일 1 서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9920 판결
  [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[공2006.6.15.(252),1052]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두1459 판결
  [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두1422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53특,281;공2005.4.1.(223),50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두1070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398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653, 2003. 10. 6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99, 2003. 3. 10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13, 2003. 3. 10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200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99, 2002. 9. 9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14, 2002. 9. 9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